추경호 ‘경제정책’ 관련 입장문
“기업 옥죄기들이 경제 망쳐놔”
“기업 옥죄기들이 경제 망쳐놔”
추 의원은 이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지 않고 그 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상황은 엄중한데 경제를 살려내야 할 문재인 정부는 자아도취에 빠져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번 대책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부터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외여건 악화만큼이나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이지만 그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며 “법인세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망신주기식 기업 수사 등 온갖 기업 옥죄기 정책들이 우리 경제를 망쳐놓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세금퍼쓰기 정책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질 낮은 단기성 노인·청년일자리 확대,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각종 교통요금 할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은 지금은 달콤한 유혹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겉으로는 ‘포용성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면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강성노조의 무소불위 폭력적 노동운동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과 교육·공공개혁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 경제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시행 연기, 법인세 인하(최고세율 25%→20%), 상속세 인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등을 주장했다.
추 의원은 “경제 위기의 책임은 분명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엄중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구조개혁을 포함한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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