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본회의 줄다리기
민주 “국방위서 다루면 충분”
한국 “윤리위 재구성 등 협조”
바른 “軍·靑·국정원 등 관여”
민주 “국방위서 다루면 충분”
한국 “윤리위 재구성 등 협조”
바른 “軍·靑·국정원 등 관여”
6월 임시국회 일정 조정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 개최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합의 이후 본회의 일정 조정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조건 없는 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개최가 완전한 국회 정상화라며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3일 국회의 완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오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하는 등 예결위 정상 가동이 임박함에 따라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채비를 갖추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당 원내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북한어선 입항 문제를 다루면 충분해 국정조사까지는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가닥을 잡았다. 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위 선택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갈등은 이날 누그러드는 분위기다. 야 3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해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한국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방침을 고수하며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진상 조사위원의 자격 개정을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만 열리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또 국회 당연직 특위인 윤리위가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구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당이 5·18 관련법 통과,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 등에 대한 약속이 있으며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에 한국당이 사인을 보낸 것이다.
한국당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 자리를 채우는 것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책임을 여당에 넘겼다.
나 원내대표는 “이완영 전 의원의 후속 자리 보임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로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안은 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도 관여해 운영위, 정보위, 외교통일위에까지 걸쳐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 개최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합의 이후 본회의 일정 조정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조건 없는 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개최가 완전한 국회 정상화라며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3일 국회의 완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오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하는 등 예결위 정상 가동이 임박함에 따라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채비를 갖추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당 원내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북한어선 입항 문제를 다루면 충분해 국정조사까지는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가닥을 잡았다. 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위 선택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갈등은 이날 누그러드는 분위기다. 야 3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해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한국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방침을 고수하며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진상 조사위원의 자격 개정을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만 열리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또 국회 당연직 특위인 윤리위가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구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당이 5·18 관련법 통과,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 등에 대한 약속이 있으며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에 한국당이 사인을 보낸 것이다.
한국당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 자리를 채우는 것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책임을 여당에 넘겼다.
나 원내대표는 “이완영 전 의원의 후속 자리 보임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로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안은 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도 관여해 운영위, 정보위, 외교통일위에까지 걸쳐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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