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케어는 文 푸어”
“文 케어는 文 푸어”
  • 이창준
  • 승인 2019.07.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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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건강보험정책 맹비난
“임기 끝날 땐 적립금 반토막”
자유한국당 투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맹공격을 퍼부었다.

앞서(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해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가 국민들에게 2조 2천억원의 혜택을 줬다고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푸어’ 정책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푸어’ 국가로 가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핵심적 문제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건강보험료를 4.49%나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 적자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장담대로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든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케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내년 예산을 500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한다. 결국 빚을 내서라도 총선용 현금살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문재인케어 등 선심성 정책들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케어 저지를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책임은 지지 않고 쓰겠다는 먹튀케어”라며 “제대로 준비하고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료 폭등이 현실화해 2026년이면 건강보험기금이 고갈된다”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빅5 대형병원은 마비수준에 이를 지경으로 무능한 좌파복지정책의 민낯”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2조 2천억원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며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기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당은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 △건보료 인상률 3.2% 정도 유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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