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통제, 바세나르 체제 지침 위배”

유명희 통상본부장 지적
“한국만을 특정해 거래 제한
세계경제 큰 위협 작용할 것”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 3대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 것과 관련 “세계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유 통상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인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는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면서 “일본이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제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이미 제안한 양자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일본이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개최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오사카 선언을 채택한 것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랜 기간 정착된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불확실성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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