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업장 30% 대기측정 허위 기록

환경운동연합, 2017년 자료 분석
1천143곳 중 408곳 거짓 측정
환경부 기준 벗어난 경우 최다
市에 배출·대행업체 처벌 촉구

대구시가 관할하는 전체 산업시설 사업장의 30% 이상이 대기측정기록을 허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대구를 포함한 전국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약 8만 3천여 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위법·조작·허위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대구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년 동안 1천143개 사업장에서 총 1만8천114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했다. 그러나 전체 사업장 가운데 30%가 넘는 408개 사업장에서 허위측정이 이뤄졌다.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중에는 환경부의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1천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측정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치를 기록한 경우도 180건에 달했다.

이에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11시께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원 조사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실태의 민낯이 제대로 보여졌다”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시설이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돼 왔다는 데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자가측정제도’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의 측정과 보고를 기업 자율에 맡겨둬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정부를 상대로 △오염물질 배출조작 국정조사 실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대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책임·역량 강화 △기업 자율에 맡긴 자가측정제도를 공공측정제도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대구시를 상대로도 △수치 조작 방조한 배출업체와 조작당사자 대행업체 공개 및 엄중 처벌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 지도점검 강화방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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