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선 국조 실시하라

국방·안보실장 경질을”
황교안 ‘정부 발표’ 비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4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와 여당이 은폐와 조작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장 지휘관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만 문책했는데 이번 사태가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라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권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안보 라인이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꼬리만 자르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은폐·축소 과정에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 청와대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우리의 해상 경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까지 다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결과가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과 관련해 “이들 요구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것을 지키겠다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다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탈원전 공약은 원전관련 기업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우리 원전생태계와 에너지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멀쩡한 4대강 보를 파괴하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여당발 포퓰리즘 공약들이 또다시 줄지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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