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세무서장·장모 사건 등 집중 추궁할 듯

오늘 윤석열 인사청문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이슈
‘국정원 댓글’ 놓고 공방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59)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질의가 윤 지검장에게 쏟아질 예정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 출신 의원들을 대거 인사청문위원으로 투입하며 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할 태세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끄집어내 이른바 황교안 청문회로 역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와 막역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문제 삼고 있다. 윤 후보자가 이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윤 전 서장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지만,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검장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윤 후보자 장모의 ‘사기사건’ 연루 의혹은 청문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한국당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모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 등 3건이다.

한국당은 이들 3건의 사건에서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 데도 최씨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최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며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슈 역시 청문회를 달굴 주요 소재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기에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고,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윤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과도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 모두 검·경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윤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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