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충돌’ 맞대응만이 능사인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 퇴로를 막은 채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반도체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두고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짓고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일본도 물러설 뜻이 전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양국 간에 타협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칫하면 미·중과 같은 무역 분쟁이 한·일간에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외교적 타협이다. 우리는 당시 일본 외환보유액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의 유무상 자금을 받아냈다. 노무현 정부도 이를 계승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이 그동안의 한국 정부 입장을 뒤엎고 일본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은 1965년 배상에는 강제 징용자 위로금이 포함됐고 다시 지급한다면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름대로 논리가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지금 잘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 사법부의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이 외교문제에 통상을 끌어들여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유무역 원칙에도 어긋난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무기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 수출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사법부 판결을 문제 삼아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키겠다는 으름장이다.

발등에 폭탄이 떨어진 우리 정부는 때늦게 이에 대한 대책 내놓기에 부산을 떨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소재의 수입을 다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WTO에 제소해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한다. 반도체 핵심 소재 개발에 앞으로 년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모두가 좋지만 때늦은 대책들이다. 추가물량이 바닥난 기업들만 발을 굴리고 있다.

한 시가 다급한 상황에서 빨라야 수년이 걸리는 수입 다변화, WTO 제소, 소재 개발 박차 등은 대책이 아니다. 우선은 감정이나 자존심을 접고 국익을 따져야 한다.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미국이 일본과 관계 개선하라고 할 때 정부가 외면했지만 다시 미국에 구조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필요하다면 한일 정상회담이라도 추진해 발등의 불을 꺼놓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