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을 놓고 두 나라가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엉뚱하게 안보카드까지 동원해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정면대응하고 나섰다. 국민들은 ‘경제왜란’을 응징한다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까지 나서고 있다. 일본의 처사가 부당하고 괘씸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아베 총리는 그저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경제보복을 합리화했다.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이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 물질이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일본 여당 자민당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에 수출한 에칭가스가 “한국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말했다 한다.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대북 제재 및 안보 문제와 결부시킨 것은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속셈이다. 과거 강제징용자 피해보상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이 가장 아파할 품목을 수출 규제하면서 엉뚱한 대북제재와 결부시킨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한국이 꼼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양국을 중재할 명문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장기간에 걸쳐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구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응은 다분히 감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정부는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일본에 대해서 정면 대응한다고 했다. 시민들의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소위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명분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고 2, 3차 보복까지 저울질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국민은 ‘버럭’하는 감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경제전쟁에서 승패는 가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참의원 선거용’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 외교 문제는 항상 손익을 따져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승산이 있어야 한다. 준비 없고 승산 없는 싸움에 팔을 걷어붙여서는 안 된다. 일본은 치밀한 민족이다. 정부는 자존심을 접고 양국 정상회담 등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