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현 정부 경제정책 3축 중 하나로 지금까지 두 차례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 이은 공정경제 관련 부처 회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내 삶 속의 공정경제’ 주제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현 정부 경제정책 3축 중 하나로 지금까지 두 차례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 이은 공정경제 관련 부처 회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내 삶 속의 공정경제’ 주제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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