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갈등 文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첫 공식발언을 했다. 문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아베총리가 연일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비하면 너무 나약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문제해결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그동안 사상초유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초라했다. 특히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주목할만하다. 여론이 좋지 않게 흐르자 그제야 10일 주요그룹 총수들을 만나기로 하는 등 청와대는 늦게야 분주한 모습이다. 관련업계는 수보관회의에서 문대통령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지 않을지 관심을 기울였지만 문대통령은 원칙적인 발언만 했다. 위기에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 시점에서 기업총수들을 불러 모아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일본정부와 대결하는 모양새라도 보여 주겠다는 것인가. 같은 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국회 윤상현 외교통일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말한 것을 귀넘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이번 사태를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일 갈등의 한 원인이 됐던 강제징용위자료에 대해 한국이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해결)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당초 일본의 조치를 청와대가‘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강력대처를 예고한 것부터 실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 상응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속없는 보여주기식 맞대응이다. 국제분쟁 절차는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안다면 함부로 거론할 일이 아니다.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 사태는 과거사문제로 인한 외교 갈등으로 촉발됐다. 외교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 기업인들을 전면에 내 세울 일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안보·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양국의 무역 분쟁은 북핵 협상 등 안보측면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 붕괴된 한일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