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이 구원투수” vs 野 “소주성 정책 전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민주 “하반기 경기하강 대비”
한국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민생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하강에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며 “민생을 챙기고 혁신성장의 불씨를 살리며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은 긴급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경제는 심리이고,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경제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집불통 국정열차 같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쇠말뚝을 박아놓고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기업인들의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정신이 되살아나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며 “경제 해법은 오직 자유다. 기업인들에게 씌워진 굴레를 과감히 벗겨내고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국가 경제 곳곳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현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OTL’(좌절을 뜻하는 신조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도 여야는 견해차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년간 과거 지우기, 과거 단죄하기, 과거 탓하기 등 오직 (관심의 대상은) 과거뿐”이라며 “과거의 유령은 경제를 파괴하고 있고 지난 70년 경제번영의 주역인 기업인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휘청거리게 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외교가 불러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역사문제를 경제문제로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치졸하다.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한일 무역분쟁은 이제 상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으니 대비책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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