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신공항, 5개 시도지사와 함께 논의를”
“영남신공항, 5개 시도지사와 함께 논의를”
  • 이창준
  • 승인 2019.07.10 2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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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전기요금 내년 인상 이유는
민노총, 법질서 위에 군림”
대정부질문답변하는이낙연총리
李 총리 답변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김해신공항 문제와 관련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면, 총리실과 국토부가 부울경을 배제하던지, 아니면 당초대로 총리실과 국토부는 5개 시도지사 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곽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갈등이 이미 표면화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리실이 조정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갈등이 표면화 된 게 아니다. 2016년과 2019년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단지 하나 정치지형만 바뀌었을 뿐이다. 대구·경북은 부울경 단체장들의 정치적 불장난에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용역’을 담당했던 ADPi와 부울경 검증단이 서로 팩트를 체크하고 용역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주선하는 것도 방법이다”며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곽 의원은 또 이 총리에게 일본의 경제 보복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설 수 없지만 대통령께 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는 있는가”라고 묻자 이에 이 총리는 “공개하긴 어렵지만 외교적인 노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한국전력과 산업부가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사실상 합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그동안 줄기차게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하필 내년 총선 이후에 올리려고 하는 거냐? 청와대서 시기를 조정해 준거 아니냐”고 따졌다.

임이자 의원(비례대표)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답게 노동문제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임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민주노총이 법질서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제 불법과 폭력이 자행되는 구시대적 노조활동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어 법을 지키고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투자감소의 속도가 매우 심각하여 민간부문을 움직여 투자를 이끌어내야 할 것인데 획기적인 노동개혁 의지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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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2019-07-11 00:38:3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제선 포함 추진으로 2016년 합의 깨고 나가셔놓곤 왜 자꾸 발을 들이 미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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