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8곳 취소는 교육독재”
“자사고 8곳 취소는 교육독재”
  • 이창준
  • 승인 2019.07.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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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비난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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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0일 서울시 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8곳이 지정 취소된 것과 관련해 “교육독재, 교육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며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자사고 학살 광풍이 이제 서울에서도 현실화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을 획일과 통제로 옭아매고, 자율과 창의를 전멸시키고야 말겠다는 교육독재”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국민들은 교육 양극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자사고 마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좋은 학군, 부자동네 학교로의 쏠림만 더 가속화되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것이 우려된다”라며 “이것이야말로 국민 사다리 걷어차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극히 반교육적·비교육적 교육감들의 만행이다. 이미 좌편향 교육부 장관의 포로가 된 교육부가 광풍을 멈춰줄 것이란 기대는 없다”면서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말라”고 나무랐다.

그러면서 “자사고 지정평가 상세내용과 과정을 밝혀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평가 과정을 보면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정말 깜깜이”라며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한 조사평가위에서의 여론 조작과 평가 조작한 것과 판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사고를 죽이면 공교육이 산다’는 전교조식 논리는 우리 교육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고, 자사고를 없애면 결국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고, 고액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며 “이게 바로 이 정권이 바라는 바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의원도 “자사고는 평전의 폐해를 보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강화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가 평등지상주의가 최고인양 논리에 빠져 백년지대계 교육을 후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를 거리로 내쫓더니 이제는 자사고 학생 학부모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아우성이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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