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5대 선언 발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5대 선언 발표
  • 최대억
  • 승인 2019.07.11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한다”며 위기극복을 위한 5가지 항을 선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며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선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대타협’을 이뤄내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제시했다.

협의회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각 지역의 어려움을 듣고, 시민들과 대안을 함께 찾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5대 선언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KakaoTalk_20190711_155320295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동영상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