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정태옥 대정부질문
朴 “지진특별법 제정 최우선”
鄭 “文케어로 후손들 피눈물”
朴 “지진특별법 제정 최우선”
鄭 “文케어로 후손들 피눈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과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실정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박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과 김해신공항 문제를, 정 의원은 문 케어와 김해신공항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포항지진 이후 604일째 실내체육관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이 92세대 208명에 달한다”며 “국가가 일으킨 이 엄청난 재난 앞에 해당 장관이나 총리님 등 어느 누구 책임 있는 분이 아직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총리는 “포항시민 고통 가슴이 아프다. 감사원 결과 나오면 응분의 조치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어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 배·보상과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다”며 “당정청 회의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안건으로 채택해 이번 국회에서 꼭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진대책을 담았다는 6조7천억원 추경예산 중 포항 지진 예산은 1.7%, 1천 131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과 대출·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고작 2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추경 편성과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요구했다. 이 총리는 “국고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은 (대구 북구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현 추세대로라면 건강보험공단 누적 적립금은 20조 6천억원마저 2026년에 고갈이 예상된다”며 “문 대통령께서 문케어로 인해 2년간 3천600만 명이 2조2천억원의 혜택을 봤다고 기뻐할 때, 우리 아들·손자 세대 누군가 3천600만 명은 2조2천억원이 모자라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케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시행하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령수당 모두 국가 빚으로 남는다. IMF 직전에는 11%밖에 되지 않던 국가 채무 비율이 38%까지 증가했다”며 “앞으로 문케어, 노령수당, 취업수당처럼 현금을 마구 살포했을 때 국가 채무가 얼마나 빨리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고 우려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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