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된 日 특허
“국내에 등록된 日 특허
  • 윤정
  • 승인 2019.07.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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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5만5천개”
김규환 “로열티 추산도 못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간 무역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가 전기공학·기구·화학·기계 등 최근 5년간 총 5만5천595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을당협위원장)이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현황을 기술 분야별로 분석해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에 등록된 일본 특허 현황에서 전기공학이 1만9천816개로 가장 많았고 화학이 1만5천61개로 뒤를 이었다. 또 기계 1만1천148개, 기구 7천705개, 나머지분야 1천665개를 차지했다.

특허는 나라별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관리된다. 하지만 일본의 기술이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 기술별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특허를 등록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별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표준특허 현황을 공개했다. 미국이 1천219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257개였고 한국은 113개에 그쳤다. 미국·일본에 비해 한국의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한 결과다.

김 의원이 일본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일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액이 1억7천900만 달러로 對일본 산업재산권 수출 총액인 6억600만 달러의 약 29.5%를 차지했다.

또 2017년 일본으로부터 특허·실용신안권 수입액은 41억6천200만 달러로 對일본 산업재산권 수입총액인 65억6천800만 달러의 약 6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산권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김 의원은 “한국에 등록된 일본 특허 현황을 보니 5년간 5만개 이상의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본이 한국에 수많은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지만 객관적인 로열티 금액을 정부는 추산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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