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맥상 드러내고 있는 정부
총체적 난맥상 드러내고 있는 정부
  • 승인 2019.07.11 2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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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외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 외교수장이 장기간 아프리카 순방에 나섰다. 국방장관은 국방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자기 자녀들은 자사고에 보내면서 국민들에는 안 된다고 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관리를 엉망으로 해 일본에게 무역보복의 빌미를 주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내 거짓말만 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이다.

우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가의 주요 산업들이 올 스톱할 상황에서 진두지휘해 수습해야 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그제 6박7일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순방에 나섰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역보복을 시사했을 때 강 장관은 그럴 경우 ‘그냥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은 강 장관이 그렇게 말했을 때만 해도 우리 정부가 무슨 대안이라도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 ‘그냥 있지 않고’ 아프리카에 갔다.

국제 신용 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그저께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주력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0%로 낮추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2%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그제 국회에 나와서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기가 막힌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자사고와 외고 등을 ‘귀족 학교’라고 비판하면서 진보교육감들은 자기 관내 자사고 지정을 무더기로 취소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18개 정부부처 장관 가운데 66%인 12명이 자녀를 유학 또는 자사고, 외고, 강남 8학군 학교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눈감고 아웅’하는 꼴이다. 국방 책임자인 국방장관은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데도 한참 동안 망설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략물자인 불화수소의 불법수출 관리를 엉망으로 해 일본의 수출 규제의 빌미를 주었다. 그런데도 산자부는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일본에 역공을 가했다. 국민 앞에 하루 종일 거짓말로 일관한 후보자가 다른 직책도 아닌 국민에게 벌을 주는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 정부가 내놓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처방안도 뜬 구름 잡는 식이다. 대대적 개각으로 정부부터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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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돌이 2019-07-11 22:48:54
아진짜 앞으로 사과하기 쪽팔리면 특사라도 보내서 타일러라 나라가 이런데 외교부장관이란놈은 아프리가나 쳐가고 말세다 말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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