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찬반 논쟁
男 중심으로 비난 여론 끓어
‘입국 금지’ 국민청원도 등장
男 중심으로 비난 여론 끓어
‘입국 금지’ 국민청원도 등장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은 가수 유승준(43)씨가 국내로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 관련 판결을 내린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 씨 측이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LA 총영사관 측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만큼 이 같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2년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사관 측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유 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유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 씨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한 바 있다.
유 씨가 남은 재판을 거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찬반 여론이 온종일 쏟아졌다.
특히 병역 기피 논란이 재점화한 가운데 남성들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군대가기 싫어서 미국시민권 선택한 미국인한테 이게 무슨짓임? 그럼 군대가는 사람은 뭐가 됨? 진심 미친 사법부’(네이버 아이디 ohse****), ‘또 돈 있는 애들 군대 피할 구실 만들어 주시네요’(hobr****), ‘이번 판결로 병역 의무가 사라진거나 마찬가지다. 영주권 얻어서 도망가라’(rnjs****) 등의 비난성 댓글이 올랐다.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스티브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썼다. 이어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며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청원에는 11일 오후 6시 기준 3천462명이 동의했다.
반면 유 씨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는 소식을 반기는 누리꾼도 있었다. ‘17년이면 그만 용서해줘라’(tp60****), ‘도의적으로 잘못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입국 금지까지는 도가 지나치지. 판결 잘 나왔다고 생각함’(fore****), ‘연쇄살인마도 이렇게 국외 추방 안하는데 너무 심했지’(momo****) 등의 댓글이 게재됐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 씨 측이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LA 총영사관 측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만큼 이 같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2년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사관 측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유 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유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 씨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한 바 있다.
유 씨가 남은 재판을 거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찬반 여론이 온종일 쏟아졌다.
특히 병역 기피 논란이 재점화한 가운데 남성들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군대가기 싫어서 미국시민권 선택한 미국인한테 이게 무슨짓임? 그럼 군대가는 사람은 뭐가 됨? 진심 미친 사법부’(네이버 아이디 ohse****), ‘또 돈 있는 애들 군대 피할 구실 만들어 주시네요’(hobr****), ‘이번 판결로 병역 의무가 사라진거나 마찬가지다. 영주권 얻어서 도망가라’(rnjs****) 등의 비난성 댓글이 올랐다.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스티브 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썼다. 이어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며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청원에는 11일 오후 6시 기준 3천462명이 동의했다.
반면 유 씨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는 소식을 반기는 누리꾼도 있었다. ‘17년이면 그만 용서해줘라’(tp60****), ‘도의적으로 잘못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입국 금지까지는 도가 지나치지. 판결 잘 나왔다고 생각함’(fore****), ‘연쇄살인마도 이렇게 국외 추방 안하는데 너무 심했지’(momo****) 등의 댓글이 게재됐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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