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장기화에 대비해야
일본의 경제보복 장기화에 대비해야
  • 승인 2019.07.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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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전략물자 밀수출에 대해서 한·일 두 나라가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간의 첫 전략물자회의도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났다. 미국도 한·일 동맹국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중재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사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두 나라 사이에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한 후인 지난 1일 ‘불화수소 등의 대북 반출 의혹’과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통제에 대한 불신’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일본의 후지뉴스네트워크(FNN)도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의 기업들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156건을 제3국으로 밀수출해 적발됐다는 한국 정부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된 근거는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나아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본의 비정부기관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자료를 공개했다. 사태가 불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대한 수출 규제가 북한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발뺌을 했다. 참으로 교활하게 나오는 일본이다.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간의 첫 실무회의에서도 우리 대표는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채 푸대접만 받았다. 일본 대표는 별관 창고 같은 곳에 우리 대표를 불러놓고 인사나 악수도 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 한잔 내놓지 않았다. 이만저만한 멸시가 아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정부가 미국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지만 미국도 냉담하다. 한국이 일본과 미국에게 미운 털이 박힌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최근 러시아가 한국에게 불화수소를 수출하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그것이 검증되지 않아 회의적이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일본 기업들도 자기 정부의 규제 방침을 어기고 우리를 도울 수는 없을 것이다. 수입 다변화나 자체 개발도 필수적이지만 당장의 대처방안은 될 수가 없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눈치나 보면서 동맹국에 어깃장을 놓은 결과라 생각하고 실리적 자세로 미·일을 설득해 가는 방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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