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도우는 정책들

조 희 태 대구금포초등학교장

우리나라가 저 출산으로 인해 사라지는 1호 국가라는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빗 콜만 박사의 설이 있다. 이는 지금의 출산율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해 출산율이 1.15명으로 전년도 보다 0.04명이 떨어진다는 통계청의 통계이다.

결혼한 2사람의 부부가 출산한 1.15명은 차츰 인구가 줄어진다는 것을 입증한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해 출산연령에서 초산 평균연령이 29.8세로써 30대로 진입할 상황이 곧 닥아 올 것으로 예견된다. 출산연령의 30대 진입은 그만큼 출산율 저하를 가져온다는 측면이 있다.

육칠십 년대의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였던 것이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정신적 가치가 한 사람만 놓아 잘 기르자는 의식으로 번져 출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녀 낳기의 정신적 행복감까지 앗아 갈 수는 없다. 따라서 결혼 연령층인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를 낳는 행복감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출산 장려책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천차만별이며 심지어 많게는 몇 배까지 주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돈으로 출산을 도우려는 단순한 처방밖에 되지 못한다.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나서야 할 때다. 지금 출산을 돕는 미봉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예산의 순서와 정치적 관계정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운을 좌우하는 시점에서 출산을 도우는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출산장려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들에게 출산에 따른 비용문제가 우선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출산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들의 걱정이 무엇인지를 간파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유아를 돌보는 시간을 얼마만큼 주는지가 관건이 된다. 즉 출산전후 휴가(직)를 부부 공히 몇 년간 줄 것인지 문제가 된다. 공무원일 경우 최대 3년간 휴직할 수 있으나 일반 기업일 경우 실직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열악할 것이다.

따라서 안심하고 출산하도록 정신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다음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결혼하려면 적어도 자기가 살집마련부터 걱정되며 아이를 낳는 비용, 육아비용, 유아원 및 유치원 학비 마지막으로 교육비가 자녀와 관련되므로 최소한 비용이 포함된다.

출산장려란 차원에 한 가지씩 집고 넘어 가야할 정책을 생각해 보자. 우선 집 마련에서는 대학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유럽 선진국들은 대학 내 학생부부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무하다. 독일일 경우는 이십대 중반이 결혼 평균연령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0대를 육박하는 것으로 봐서 결혼 기반에서부터 문제가 된다. 청춘남녀가 서로가 사랑하도록 해주는 길은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국운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혼 적령자에게는 우선 집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출산 비용과 육아비용 문제인데 산부인과 육성책과 유아복 문제다.

전에는 산부인과 전공에서 경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산부인과가 의사들 중에는 인기 없는 전공이 되고 있다. 그만큼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에서 산후조리 기간 동안의 비용과 시설을 국영화 할 필요가 있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 중에 유아 옷 값 만해도 어른 옷값보다 비쌀 정도이고 보면 출산장려책에서 벗어날 정도이다.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국가에서 유아복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세금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산한 다음, 마음 놓고 영아를 맡길 곳을 정부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정부에서 감당 할 만큼 어린이 복지국가로 만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지원의 순위가 있겠지만 기존의 유치원을 법인화하는데도 현행법에 학교법인 설립요건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규정으로 인해 학교법인 설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학비 역시 공립유치원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도 아울러 할 필요가 있다. 출산사회를 만드는데 소극적인 시책들은 과감히 손질하여 출산에 도움 주는 사회를 만드는데 법적 근거마련과 예산을 과감히 증액함은 물론 출산부부가 바라는 출산휴가 정책도 특별히 고려하여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귀 기울이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