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鄭 국방 해임건의안 제출
한국·바른미래, 鄭 국방 해임건의안 제출
  • 이창준
  • 승인 2019.07.15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기강 해이 등 책임 묻기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은 올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이 원인이 됐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한편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창준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