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강 해이 등 책임 묻기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은 올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이 원인이 됐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한편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창준기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은 올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이 원인이 됐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한편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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