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대치 사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불응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의 출두 요구를 받은 대구경북(TK)의원 5명 역시 이를 거부했다.
해당 TK의원은 김규환(대구 동을 당협위원장)·김정재(경북 포항북)·송언석(경북 김천시)·백승주(경북 구미갑)·이만희(경북 영천·청도)의원이다.
이들 의원들의 출두일은 16일부터 18일까지 각각 달랐으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출두 사실조차 밝히길 꺼려했다.
한국당은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에 집단 불응하는 것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 10여명은 지난 11일 대책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두 차례 사보임’으로 사실상 여당 편을 든 문희상 국회의장과 빠루(노루발못뽑이)를 동원해 한국당의 회의실 점거를 진압한 국회사무처에 대해 경찰이 우선 조사하면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경찰은 타깃 줄소환으로 야당 의원을 겁박해오고 있다”며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돼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한국당은 투쟁하겠다”며 경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7월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야 국회의원 18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지난 6월27일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국당 소속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이고 14명이 새로 포함됐다.
추가로 소환을 통보받은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한국당 9명 등 14명이다. 경찰은 민주당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윤준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게 폭행 혐의로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백혜련, 윤소하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 표창원 의원은 17일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김정재, 박성중, 백승주, 이만희, 이종배, 김규환, 민경욱, 이은재, 송언석 의원에게는 지난 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채 의원을 감금한 혐의(특수감금·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아직 출두 요구서를 받지 않은 TK 의원은 윤재옥, 곽상도, 정태옥, 강효상 의원 등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은 국회의사 일정 방해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정치권에서는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경찰은 패스트트랙 고발사건 관련 국회의원 109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58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이다. 여기에 무소속 신분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