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선택 2020’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선택 2020’
  • 승인 2019.07.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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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달서구의원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원
21대 총선이 9개월 후면 실시될 것이다. 벌써부터 자천 타천으로 지역의 선량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북이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의 심화, 소득불균형, 청년일자리부족, 재벌의 경제 집중 등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란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국회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여야가 정당을 떠나 국가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한다. 그러면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몇가지 생각을 정리했다.

첫째, 정치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치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상위 개념임에는 틀림없다. 우리 생활에서 경제도 매우 중요 하지만 어떻게 경제를 운용할 것인가는 결국 정치적 행위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막스베버의 정치에 대한 정의에 가장 동의한다. 그는 “정치란 무한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한한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했다. 정치를 한정된 자원을 끝없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권위적 배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적 배분’이란 정치지도자, 정치인의 철학과 가치관의 관련됨을 의미할 것이다. 결국 정치지도자, 정치인들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화두 중의 하나다.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어젠다를 끓임없이 만들어 내어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지역발전은 더디고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분권형개헌으로 지자체에 입법, 행정, 재정권을 이양해 지역 스스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지역구도에 얽매어서 특정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는 이제는 구시대의 부끄러운 유물로 묻어 두어야 한다. 생각부터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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