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日참여 추진, 경술 국치 연상된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전 방위 무역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일본과 합의만 하면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제 식민통치를 경험한 우리 국민의 정서와 배치된다. 더욱 주변국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

주한미군사령부가 11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발간물에는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 참사’로 기록될 일이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전력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로 집결하므로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국가에 대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미군의 역할축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유엔사에 여러 국가를 참여시켜 역할분담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엔사 활동에 일본의 참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 강점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논란을 일으켜 온 일본이 최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국방부가 11일 나서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의 의도는 경제에 이어 정치·군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진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에 혈안이 돼 있다. 일본이 이처럼 무역보복에 이어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적 영향력까지 확대하려는 현실에 우리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구한말 경술국치(庚戌國恥)를 연상케 하는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