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동구 과다지급 출장비 174만원 환수

1년간 집행실태 전수조사
출장 시간 허위 신고 최다

대구 중구청과 동구청이 과다지급된 출장비를 적발해 전액 환수했다.

16일 중구청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각 구의 산하기관(보건소, 의회사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출장여비 집행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1일 대구시 감사관실로부터 ‘근무지 내 출장 부정 의혹’에 대한 제보를 이첩받아 시작하게 됐다.

그 결과 중구청은 출장 여비 부적정 수령자 63명을 찾아내 시정조치를 취했으며 과다·착오 지급된 출장비 126만 원에 대해 전액 회수했다.

동구청 역시 전수조사로 31명을 적발해 출장 여비 과다집행분 48만 원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양 구청은 직원의 출장 시간 동안 행정시스템 사용기록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과다지급된 출장비를 찾아냈다.

중구청과 동구청 모두 직원이 계획된 출장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돌아와 업무를 본 뒤 당초 신고된 시간만큼 출장비를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관용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출장비를 감액받지 않고 전액 받은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규정 위반이다.

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의 경우 어느 정도 참작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신분적인 징계 없이 환수조치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구 수성구청, 북구청, 달서구청도 출장여비 집행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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