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첫 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첫 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불법·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총 390명을 조사해 5천181억 원을 추징했다.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해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FIU정보, 빅테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특히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불법·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총 390명을 조사해 5천181억 원을 추징했다. 명의위장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유흥업소·대부업 등 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해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FIU정보, 빅테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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