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경찰관 범죄 근절대책 마련해야
도 넘은 경찰관 범죄 근절대책 마련해야
  • 승인 2019.07.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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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찰관의 일탈과 비행 및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관들이 뇌물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온갖 범행을 다 저지르고 있다. 경찰관 범죄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경찰 기강이 이러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의 최 일선의 공권력인 경찰관의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만 하겠다.

대구지방경찰청의 그저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불과 두 달 남짓한 사이에 일선 경찰서 간부급 경찰관만 3명이 범죄 혐의로 입건됐다 한다. 지난 16일 대구 한 경찰서 소속 모 경위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5일에는 또 다른 경찰 간부가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입건됐다. 지난 5월에는 민원인에게 100만원을 받아 형사 입건된 경찰 간부도 있었다.

경찰관의 일탈과 범죄가 비단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현금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도 있었다. 음주운전은 고사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경찰관들도 부지기수다. 경찰관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법 몰카 촬영, 심지어는 성폭행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살인을 저지르거나 보이스피싱 등 전화 이용 범죄에까지 연루된 경찰관도 있다. 술자리에서 팔씨름을 해 졌다고 상대를 폭행한 경우도 있다.

경찰의 기강이 이 모양이니 경찰 본분인 수사가 옳게 되겠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지적이다. 그렇게 떠들썩했던 버닝썬 사태만 해도 성매매, 마약, 경찰과의 유착 등 엄청난 국민적 의혹을 샀지만 경찰이 그 커넥션 중 무엇을 밝혀냈는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윤 모 총경’ 의혹도 흐지부지해져 버렸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고유정 사건도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종결될 상황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경우 경찰관 범죄가 잇따르자 근무부서 대폭 물갈이를 몇 번이나 했다. 효과는 없었다. 마침내 경찰청도 반부패 전담팀 구성, 유착 비위 경찰관 수사부서 근무 배제 등이 담긴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경찰관 범죄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문제다. 경찰관 범죄의 수사, 처벌 수준을 논할 때 외부 전문가를 입회시켜야 한다. 경찰의 자정을 위한 특단 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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