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 설치” 합의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 설치” 합의
  • 최연청
  • 승인 2019.07.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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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5당 대표 회동
“日 수출규제 자유무역 위배
부당한 경제보복 철회” 요구
“산업경쟁력 강화 함께 노력
위기 극복 초당적 협력” 약속
문대통령-여야5당대표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또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회동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내놓은 발표문에는 “(일본의 조치는)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발표문에는 또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히고 발표문에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 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며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이날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들에게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당장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개월간 일본 문제 경고가 있었음에도 일본 경제보복을 예측 못한 외교·안보라인을 엄중히 문책·경질하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고 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반일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며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국회 본회의의 경제보복 규탄 처리안과 추경안 통과를 위해선 여당이 양보해야 하며 국방장관 해임안 등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추경 처리와 개헌, 선거제 개혁도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엄중한 경제 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협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에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경제정책 대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며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다. 우리 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보복 규탄 처리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추경안도 통과시켜야 한다.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 국방장관 해임안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최대억기자 o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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