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鄭 해임건의안도 처리”
22일 文 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을 추경 처리에 연계한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는 22일 다시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11시 문희상 의장 주재하는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에게 “추경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만 여는 조건으로 7월 국회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면 두 번의 본회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추경 처리가 시급한 만큼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처리 방향을 포함한 7월 국회 소집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총에서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받고 추경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일부 나오기도 해 지도부의 결단이 주목된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 국정조사 합의나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처리가 없는 이상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월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여당 쪽에서 7월 국회 개회 여부와 관련한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며 “여당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6월 국회가 소득 없이 끝나면서 국회 전체를 향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며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은 빼고 해임건의안만 하겠다고 하면 몽니를 부리는 것이지만, 현재는 추경과 해임건의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2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 대화를 이어간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