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수출 감소폭 세계 1위라니

올해 1~4월 한국의 수출 감소세가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 분쟁 여파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충격으로 전 세계의 수출량이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런데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까지 더해지며 수출 감소폭 1위를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수출로 먹고 살다시피 하는 한국이 수출 감소폭 1위라는 것은 여간 충격적이고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계무역기구(WTO)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상품 수출액은 4조5천65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가 줄었다. 그중에서 1~4월 한국의 수출액은 1천814억8천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9%나 감소했다 한다.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가장 큰 폭이다. 같은 기간 독일은 1~4월 수출이 6.4% 감소했고, 일본과 이탈리아도 5% 넘는 감소세를 보였다. 글로벌 수출 경제 환경이 나빠진 것이다.

한국이 수출 감소 1위 국가가 된 것은 우리 수출의 주종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큰 원인이다. 올 들어 국제 반도체 가격이 20% 이상 하락해 한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수출 규모 세계 6위였던 한국이 올 1~4월 7위로 떨어졌다. 이 같은 글로벌 수출 감소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인데다 특히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쳐 수출 환경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글로벌 경기 후퇴, 전자업종 신규 주문 감소에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한국 수출은 이미 강력한 역풍을 맞은 상태다. 여기에다 일본 발 초강력 태풍까지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까지 일본의 경제보복 여파로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의 2.5%에서 2.2%로 낮추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를 하루빨리 풀도록 설득하는 방법뿐이다. 이것이 한국이 당면한 경제 과제 긴급 1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상승 등 반기업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외교적 해결보다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등 감정적으로 맞붙어 ‘전쟁’을 하려든다. 정치적 저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정부나 정책이 기업을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경제인들의 간절한 호소처럼 이제는 재발 정치가 경제를 놓아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