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처리 의사일정 입장 ‘평행선’

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빈손’
野, 鄭 국방 해임건의안도 처리
북한 목함 사건 국정조사 요구
與 “조건 없는 추경처리” 고수

여야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또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도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거나, 아니면 북한 목함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조건 없는 추경처리’로 맞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상임위나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 예결위는 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안 돼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면서 “상임위는 국회 임시회와 상관없이 가동 가능하니, 상임위 가동은 위원회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애초 도시락 오찬까지 함께하며 현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나 원내대표가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며 이날 중 협상 재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종료한 데 이어 여야의 이번 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맡아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결렬됐다”고 전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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