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결의안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담았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단일안을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창준기자
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결의안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담았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단일안을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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