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해법도 없고, 싸워 이길 전략도 없다”
“외교적 해법도 없고, 싸워 이길 전략도 없다”
  • 이창준
  • 승인 2019.07.22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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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 정부 ‘日 규제 대응’ 비판
“경쟁력·외교력 망가뜨려 놓고 野 탓
GSOMIA 문제 거론은 위험한 발상
북한팔이 하던 정권 이젠 일본팔이”
자유한국당 투 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외교적으로 풀든, 맞서 결사항전 하든 사태를 극복할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연 현 정권이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걱정했다.

이어 “그런데 이 정권은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도 없고 맞서 싸워 이길 전략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친일·반일 편 가르기를 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나”라며 “기업들은 당장의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인데 쫄지 말라는 말만하면 기업들 경쟁력이 살아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니 문재인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한미 동맹이 튼튼하고 확고한 국제적 지지를 받는다면 일본의 아베 정권이 이렇게 폭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내부의 경쟁력과 외부의 외교력을 모두 망가뜨려 놓고 아직도 야당 탓, 기업 탓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율곡 선생이 일본 침략에 맞서 10만 양병을 주장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를 지킬 10만 우량기업이 필요하다”며 “우리 국력을 키워 일본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한일 관계의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략이라면 정말 위험한 전략이다.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키우는 패착”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GSOMIA 파기가 이 정권의 진심이라면 한미 동맹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며 안보를 볼모로 삼는 무모한 도박”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GSOMIA는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한 틀로, 이를 깨겠다는 것은 한미공조 이탈로 보인다”며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GSOMIA 파기는 안보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정부에 국난 극복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저성장으로 오랫동안 신음한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新)친일파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내내 북한팔이를 하던 정권이 이제는 일본팔이를 하고 있다”며 “이것으로 무능과 무책임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국민은 집권 세력을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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