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출산·양육 도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출산·양육 도움”
  • 최연청
  • 승인 2019.07.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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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주요 조례안
저소득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학교 석면 정보 체계적인 관리
이영애 시의원
황순자 시의원
전경원 시의원
학교건축물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토록 학교석면 조사에서부터 해체·제거 및 석면정보 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과 저소득층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충하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조례안 내용.

◇대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반 마련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는 26일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영애(문복위·달서1)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양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이 너무 비싸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발의됐다.

이영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운영되면 임산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소득 시민 아이돌봄 지원 기대 = 저소득 시민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황순자(건교위·달서4)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등이 포함된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의 일부를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순자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계기로 특히 저소득 시민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를 통해 아이들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험한 학교석면, 안전하게 관리해야 = 전경원(교육위·수성3)의원은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구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할 것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석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할 것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석면 조사에서부터 해체·제거 및 석면정보 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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