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을 각각 버려지는 폐인체 지방과 폐배터리를 활용한 의료헬스케어분야 신서비스 창출 및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 견인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구(스마트 웰니스)와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비롯,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개 지자체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재정 권한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에도 지방정부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특구 선정 시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의 기대가 높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면서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웰니스'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서는 인체콜라겐을 활용한 화상치료용 인공피부를 테스트하고, 경북은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으로 전기자전거 등의 응용제품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금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면 블록체인 활용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런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자본을 유치할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간담회는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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