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역경제활성화 마중물 돼야

정부는 24일 규제자유특구로 대구시의 스마트웰니스사업, 경상북도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사업(포항) 등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로써 대구경북의 미래혁신성장산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에 기반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세계 최초다. 그런만큼 실효성에 기대가 크다.

규제자유특구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샌드박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특정지역 내에서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구에서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대구시는 첨단의료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다. 동구 혁신의료지구와 달서구 첨단산업지구 등 4개 지역을 지정해 첨단의료산업 연구와 실증을 가로막던 규제를 풀고 2023년까지 732억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한 사업자가 한 공장에서만 의료기기를 만들어야했지만 이젠 여러 사업자가 함께 3D프린팅 의료기기 분야 공동제조소를 구축한다.

또 지방흡입시술 뒤 버려지던 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해 연골과 성형재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잘 성장하면 대구가 의료기기 개발과 임상시험 분야에서 국내 주도권 확보는 물론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포항의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경북도는 더 나아가 경북의 5개 지역을 묶어 배터리산업 국가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포항은 연구개발을 맡고 포항-구미가 배터리소재 생산을, 김천은 실증작업을, 경산은 충전, 경주-영천은 전기차생산을 담당해 클러스터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특구지정으로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600조 원 시장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구 지정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특구가 제 구실을 하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구 내 지역 기업·대학·연구기관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특구는 반드시 상용화·제품화로 성과를 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