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한국당 의원 지적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핵심 고위공무원의 인사가 호남지역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1급 인사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이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3명은 전남 출신,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전북 출신으로 모두 호남 인사다.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만 충북 출신으로 유일한 비호남권이다.
게다가 최근 신설된 1급 고위공무원 교육부 차관보도 호남 출신 인사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차관보로 내정된 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를 졸업했다.
정부는 지난달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보 신설 직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완료되면 교육부의 업무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데 굳이 교육부 차관보를 증설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교육부 차관보 신설은 호남 인사 자리 만들기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존 교육부 업무인 중장기 국가교육 기본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맡고,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은 각 시·도 교육청, 고등·평생·직업교육 등만 교육부가 맡게 된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25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1급 인사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이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3명은 전남 출신,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전북 출신으로 모두 호남 인사다.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만 충북 출신으로 유일한 비호남권이다.
게다가 최근 신설된 1급 고위공무원 교육부 차관보도 호남 출신 인사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차관보로 내정된 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를 졸업했다.
정부는 지난달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보 신설 직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완료되면 교육부의 업무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데 굳이 교육부 차관보를 증설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교육부 차관보 신설은 호남 인사 자리 만들기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존 교육부 업무인 중장기 국가교육 기본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맡고,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은 각 시·도 교육청, 고등·평생·직업교육 등만 교육부가 맡게 된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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