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안보난국 돌파할 인재 중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을 교체했다. 정·이 전 수석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곧이어 비서관급 중 총선에 출마할 참모들도 교체한다. 이번 청와대 개편은 해당 수석들의 총선 출마 계획과 개각 수요에 따른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은 청와대 개편보다 곧 시행될 개각에 집중돼 있다. 특히 조 전 수석은 조만간 이뤄질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의 대상이다.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이동은 내년 총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에 대통령 참모를 입각시킨다는 점에서 벌써 비판의 소리가 높다. 오죽하면 그가 재직했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동료 교수들마저 “편협하고 비뚤어진 법의식과 오만함이 걱정된다”며 비판에 가세했겠는가. 특히 그는 야당과 갈등이 심각했다.

민주당은 야당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사례를 강력하게 비판한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에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한 것은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공정한 선거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런 과거를 무시한 채 검경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조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내정하면 여야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도 중요하다. 집권 3년 차에 국정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를 과감히 발탁하는 등 인재풀을 대폭 넓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내각 개편마저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가 반복된다면 국정쇄신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정 전 분야가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난관에 빠진 경제상황은 물론 한·일 갈등을 포함한 외교문제가 태산같다.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안보·국방분야에서도 새로운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한일갈등과 경기침체, 총체적 외교·안보 난국 등 중첩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려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내 사람’으로 바꾸는 개각이 아니라 국정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탕평개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