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실업급여 사상 최고

대구, 첫 2천억 원 돌파
수급자 8.4%↑…3만6천여명
경북, 2만5천600여명 1천748억
하반기엔 수급자 더 늘어날 듯

대구지역 올해 상반기(1~6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초로 2천억 원을 넘어섰다. 경북지역도 1천700억 원 이상을 실업급여로 지급하며 상반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대구·경북지역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구지역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3만6천44명으로 총 2천483억9천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수급자 수 3만3천248명, 지급액 1천888억5천300만 원보다 각각 8.4%(2천796명), 31.5%(595억4천3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역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2017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7천716명(27.2%↑), 지급액은 1천21억8천300만 원(69.8%↑)이나 급증했다.

경북지역도 마찬가지다. 경북의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2만5천609명, 지급액은 1천748억5천2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천560명, 1천262억1천200만 원에 비해 각각 8.6%(2천49명), 38.5%(486억4천만 원) 늘었다. 2년 전인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수급자 수는 26.8%(5천416명), 지급액은 67.1%(702억3천200만 원)나 증가했다.

이처럼 대구·경북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이 급증하는 이유는 지역을 포함한 국내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데다 정부 정책이 실업급여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렸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 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를 두고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은 지난해 첫 적자 전환 이후 꾸준히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고 있다”며 “올해 실업급여 계정이 1조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면 5년을 채 버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하반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은 증가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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