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해소할 외교역량 발휘해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한 달째가 되는 이번 주가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이 이번 주 후반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국가에서 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 2일은 한·일은 물론 미국 외교 수장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개막된다. 한국과 일본 정부 내에서도 한일 갈등에 대한 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외교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하겠다.

이번 달 중·후반을 지나며 우리 정부 내에서도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WTO 제소’, ‘맞불 대응’이니 ‘매국’이니 하는 강경 발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시·도지사들과의 오찬에서 한일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25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에 “외교적 협의로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일본의 태도에도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선거가 끝나자 일본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한국 비판 발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소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고노 다로 외상의 태도도 한결 누그려졌다.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동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일본 외상 간의 26일 전화 통화 이후 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 국무부에서도 “한일 양국이 생산적이고 양측에 이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다루도록 양국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성사시키도록 해야 한다.

목마른 사람이 셈을 파야 한다. 아직까지는 우리의 산업 기술이 일본의 그것에 한참이나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무역 갈등으로 궁지에 몰린 것은 한국이다. 우리가 체면이나 자존심 등을 찾을 때는 아니다. 일본에서도 대화 기류가 일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주 ARF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외교적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미국 정부에게 중재를 간청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역량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