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보국회 극적타결,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3당 원내대표는 29일 회동을 갖고 30일부터 관련 상임위 중심의 ‘안보국회’를 열고 다음달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들이 의회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 양보하고 타협한 것은 매우 늦은 결정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은 여느 때와는 달리 신속한 마무리를 보이면서 결과 또한 합의문 도출로 이어졌다. 공전 국회가 지속되고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했던 안보 점검 국회 개최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줄곧 강조해왔던 추경안을 비롯해 대일본 결의안 처리를 얻은 셈이다.

그러나 각 당이 두 쟁점을 바라보는 시선 차이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경우 원안 그대로 처리돼야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국정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바라는 추경의 원안 처리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안·日결의안 처리·안보국회 개최를 합의했지만 각 사안별 견해 차이가 커 7월 임시국회가 순탄할지는 의문이다.

20대 국회는 ‘식물국회’로 불릴 정도로 입법활동이 미미하다. 법안제출 건수는 26일 기준 2만101건으로 처리율은 27.6%으로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19대 국회(33.7%)에도 한참 못 미친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월 5일 이후 116일째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세비는 한달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타 갔다.

여야는 그간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했다. 경기 침체에 미·중 무역갈등, 여기에 일본 수출 규제까지 갈수록 태산이지만 국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있다. 일하지 않는 국회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의 몫이다.

정치권이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국회가 국익을 위한다면 이번엔 여야 모두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힘들게 이룬 7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정쟁을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장기 휴업을 즐겼지만 국민과 기업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 국민에게 또다시 실망감을 안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