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유' 제안 정부는 심각히 고려해야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한국, 일본 등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해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천지개벽이 없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동북아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미·일 핵무기 공유 제안은 일견 타당성 있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위협 속에서 북한의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핵 공유가 필요하고 그것이 안 되면 독자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 국방대학은 지난 25일 발간한 한 보고서에서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이 보고서는 또 동아시아에 비전략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더 큰 안보 확신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고도 했다 한다. 이 같은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동아시아에 변형된 ‘나토식 핵 공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지금도 중단 없이 핵 개발에 여념이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한국이 막을 수 없는 변형된 최신형 이스칸데라 미사일을, 그것도 분명이 한국에 대한 경고라고 밝히면서 발사했다. 어제도 쏘았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면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이전부터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반대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그저께 국화에 나와서 “나토식 핵 공유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고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에 핵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이 핵무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순진한 이상일 뿐이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다. 그나마 그런 협상에서도 한국은 배제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그런 일은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중·러는 한국 침범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나라를 지킬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일 핵무기 공유 제안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