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오판했나 …‘대북정보력’ 논란

北, 신형대구경방사포 시험사진 공개 ... 북한 방사포 전력 갈수록 진화

북한은 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한미의 평가와 달리, 전날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 사격을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쏜 2발의 발사체를 놓고 북한 발표와 한미 군 당국의 평가가 엇갈렸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오후 이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 사진을 공개하면서 결과적으로 한미가 신형 방사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오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신형 대구경 방사포 제원을 감추려고 무한궤도형으로 추정되는 발사차량(TEL)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고, 방사포탄이 날아가는 장면 등을 공개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300㎜ 신형 방사포탄보다 구경이 커졌다고 분석했고, 400㎜급으로 추정된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북한이 ‘방사포 시험 사격’이었다는 발표와 함께 실제 발사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한국의 대북 정보수집 및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더욱이 전날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NSC 상임위 위원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발표까지 했다.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 장면이 확인되면서 군과 정부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섣불리 판단해 오히려 북한 측에 대남 비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날 북한이 발사한 2발은 고도 30㎞로 250㎞를 비행했다. 저고도로 발사됐지만, 탄도미사일 고유의 포물선 궤적으로 비행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2발의 비행 특성으로 미뤄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형태라고 판단해 발표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쐈다고 발표했지만, 한미는 현재까지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 공개에 따른 입장’을 통해 “현재까지 7월 31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 당국의 평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사진 공개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같은 달 9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두달이넘게 지나도록 “분석 중”이라는 답을 반복하며 해당 발사체가 어떤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군은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25일 북한이 발사체 2발을 발사하자 탐지한 지 13시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신속하게 규정했다. 5월 초 쏜 것에 대해 정확한 기종 발표를 하지 않은 데 대한 호된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