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땐 지소미아 파기 검토”

외교부, 외통위 전체회의 답변
“日 각의 오늘 10시 처리 추측
정부 중단기 대책 발표할 것
美도 원만한 사태 해결 원해”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미국의 (중재)노력에도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고)

조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이 ‘중재’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힌 뒤 ‘일본 각의 결정은 몇시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함께 만날 가능성에 대해 “내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피해 품목에 대해 “내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겠지만, 1천200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자부 중심으로 내일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을 분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일본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외교채널 접촉도 원활하지 않았다”며 “경제산업성 채널은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외교부 채널은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채널을 통해 2일까지 최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그 이후에는 수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대일특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한일 외교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가진 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 한일 갈등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에 큰 변화가 있지 않다”라며 “한일 양측의 간극이 아직 상당하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경화 장관도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며 “만일 그런 조치(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제 내려진다면 한일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일본의 각의 결정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로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 내에서 ‘파기 검토’ 이야기가 나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맞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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