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삭감 규모 이견…본회의 진통
여야, 추경 삭감 규모 이견…본회의 진통
  • 이창준
  • 승인 2019.08.0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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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종 액수 6조 원은 돼야”
한국 “적자국채 발행 규모 축소
日 대응 예산 2천732억 계상”
이해찬과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으며 결국 1일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달 28일,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추경 감액 규모를 두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모두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추경을 비롯해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과 안보 관련 결의안, 민생법안, 인사안건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심야 본회의가 개회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삭감 규모를 놓고 심사를 이어갔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막바지 공전만 거듭했다. 야당인 한국당은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여당은 삭감폭을 최대한 줄이자는 입장차 때문이다.

정부의 추경안은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천억원과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천억원 등 6조7천억원 규모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32억원이 긴급 추가로 총 7조원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삭감을 거친 추경의 최종 액수가 6조원은 돼야 한다며 마지노선을 긋고 있다.
 

나경원과정용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저녁 각각 의총을 열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민주당의 의총은 오후 8시에 시작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을 놓고 한국당과 이견 때문인데 삭감폭과 어떻게 삭감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총액 규모에서 삭감할 것인지와 국채 발행 규모를 어느 정도에서 할 것인지에서 정리가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총을 마냥 미룰 수 없어서 시작은 했으나 추경안과 관련해 (야당과)합의가 이뤄져야 본회의를 열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오후 8시30분에 의총을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적자국채의 (발행) 규모가 3조6천억원”이라며 “지금까지 저희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서 추경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여당 측에서 적자국채를 줄이는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일본 통상보복 대응 예산은 그 효과를 따져보지 않고 정부안 2천732억원을 전액 계상하기로 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없다”며 “정부의 통상보복 지원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으나 예결위에서의 추경안 심사가 늦어지며 오후 4시, 오후 8시로 연기했지만 오후 10시 현재까지도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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