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 제외에 대구지역 정치권 반발
한국 백색국가 제외에 대구지역 정치권 반발
  • 홍하은
  • 승인 2019.08.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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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백색국가 제외에 대구지역 정치권 반발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자 대구지역 정치권은 긴급 성명서를 잇따라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의 정책연구모임인 ‘파랑새’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 강행한 아베정권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규탄했다.

파랑새는 “일본은 반도체수출규제에 이어 안보상의 이유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했다”면서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본정부가 강행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국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온 국민이 단합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맞서 나가야 한다. 일본이 대화를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를 거부한다면 우리 정부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양국간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구는 지난날 일본의 경제침탈에 맞서 국채보상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난 자랑스러운 도시”라며 “파랑새 의원 일동은 대구시민과 더불어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탈에 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끝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며 “과거사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단행하는 일본의 치졸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류전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아직까지도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일본의 결정은 인류 보편의 상식에 대한 거부이자 도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없는 국가와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는 없으니 이는 곧 GSOMIA의 파기 선언이다. GSOMIA 파기는 일본이 결정해버린 것”이라며 “정의당 대구시당은 전범국가로 재무장하려는 일본의 행태를 인류보편의 양심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아람·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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