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힘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에게 경제전쟁을 선포했다. 일본이 전쟁을 선포한 만큼 우리도 응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완승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입을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선전포고하게 된 원인과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도 국익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벌컥’하는 감정으로 대응해서는 일본의 함정에 빠지고 만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사례가 더 많았다. 설사 안보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제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의 이유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경제보복 한다고 하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비난받을 것이 뻔하다. 일본의 속내가 매우 음흉하다.

우리 정부가 선택할 보폭은 넓지 않다. 우선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당당히 맞대응할 것이며 경제전쟁에서 결코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했다. WTO 제소를 준비하고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빼겠다고 했다. 심지어 정부 일각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NIA)의 파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일감정이 고조돼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과연 일본에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WTO 제소 판결은 최소 2년이 걸리며 그동안 우리 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그나마 WTO에서 승소한다 해도 별다른 구속력이 없다. GSONIA 파기도 우리가 일본에 정보를 의존하는 현실인 만큼 일본이 두려워할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의 시각도 과거처럼 한국에 우호적이지는 않다.

모든 것이 한국에 불리하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작되는 오는 28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그동안이라도 정부는 외교적 해결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정부는 장기적 대비책도 강구해야 한다. 우리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주요 물자 자체 개발에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여야, 국민이 힘을 모아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