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 12곳 100만인 서명운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오는 7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등 전국 12곳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건보 노조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24조5천374억원으로 2018년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53조8천075억원)의 46%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국고 지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였으며, 이는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네델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 등에 비해 낮다.
건보 노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리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법이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는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현 정부는 전임 두 정부보다 더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또 13년간 미납 국고지원액을 내겠다는 약속도 없고, 앞으로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이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재기자 contek@idaegu.co.kr
건보 노조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24조5천374억원으로 2018년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53조8천075억원)의 46%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국고 지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였으며, 이는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네델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 등에 비해 낮다.
건보 노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리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법이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는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현 정부는 전임 두 정부보다 더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또 13년간 미납 국고지원액을 내겠다는 약속도 없고, 앞으로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이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재기자 conte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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