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보복·北 발사체 싸고 충돌할 듯
日 경제 보복·北 발사체 싸고 충돌할 듯
  • 이창준
  • 승인 2019.08.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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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방·운영위 격전 예고
여야가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끝냈지만 이번 주에는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국방위원회(5일)와 운영위원회(6일) 전체회의가 열린다.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등 굵직한 외교·안보 이슈를 다룬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추경안 처리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안보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안보국회를 가장 뜨겁게 달굴 소재는 단연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지금의 참사를 불러왔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기회를 번번이 놓쳤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구호만 무성할 뿐 실효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여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경우 일각에 그쳤던 ‘지소미아 폐기 검토’ 목소리가 당 지도부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여야간 입씨름도 불보듯하다.

민주당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낭만적·감성주의적인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북한의 도발만 용인해주는 격이 됐다고 비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한국당이 제출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 처리,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영공 침범사건,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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